2025년 제2차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「자율주택정비사업」대상지 모집 공고문

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및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소재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임대공급 목적으로 매입하오니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고개요

□ 접수기간 : 2025.09.30.[화] ~ 2025.11.21.[금]

□ 대상주택의 종류

□ 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에 의한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

공급유형	전용 면적기준 (평균 전용면적)	매입목표(호)	최소 매입기준(호)	방의 수
합 계		000
청 년	23㎡이상 ~ 40㎡미만 (평균 31㎡ 권장)	000	10	1룸 이상 (거실 외 1룸 이상 권장)
신혼부부I	36㎡이상 ~ 60㎡미만 (평균 48㎡권장)	000	10	거실 외 2룸 이상
신혼부부II	39㎡이상 ~ 85㎡미만 (평균 53㎡권장)	000	10

※ 평균 전용면적은 전용면적의 총합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값을 의미함

접수방법

□ 신청방법

□ 모든 신청은 우편접수로 진행(방문접수 불가)

□ 모든 서류는  신청서류 및  첨부서류에 의거 작성 제출

□ 접수처 : (우)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, 서울주택도시공사 4층  모아타운사업처 모아주택사업부 담당자(주택유형 기재)

□ 매입유형은 청년, 신혼I, 신혼II 유형 중 선택하여 기재(혼합유형 신청 불가)

□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□ 공고 종료 후 접수 결과는 별도 메일로 통보 예정

□ 문의처

□ 접수방법, 계획설계, 약정체결 및 매매가격 결정 등 문의

- 연락처 : 02-3410-7347

- 이메일 : duckgeune@i-sh.co.kr(작성자 연락처 기재 요망)

대상지 접수 조건

□ 일반조건

□ 매입유형은 청년, 신혼I, 신혼II 중 선택하여야하며 혼합유형은 신청 불가

□ 청년, 신혼I, 신혼II 유형 10호 이상 규모로 계획해야 신청 가능

□ 대상지 선정 시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의 상정 불가

- 반지하 세대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대장 상 지층/지하층 주택으로 한정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등은 반지하 세대에 미포함

□ 임대주택 매입예정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택은 매입 불가

□ 우선선정 조건 ‘다’항 및 기타 우대조건 ‘라’항 각 항내의 별도 우선순위는 없음

□ 필수조건

□ 반지하세대(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)가 포함된 노후주택을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%이상을 국민주택규모(85㎡이하)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한 주택

□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노후·불량 건축물이 2/3 이상인 단독주택 18호 미만(다세대/빌라 36세대 미만)을 대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원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

노후도 기준은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4조를 따름. 예)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30년, 단독주택 20년 등

□ 우선 선정조건

□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경우

- 수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(구청 발급)

□ 서울시에서 22.08.16.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경우

-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, 관악구, 영등포구, 서초구, 강남구(개포1동)

□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 시 필지 내 반지하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

□ 2개 이상의 필지를 합필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계획하는 경우

□ 기타 우대조건

□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육아관련 시설[어린이집, 유치원, 놀이터, 공원, 초등학교 등]이 200m 이내에 다수 위치한 경우
(단, 아파트 단지 내 시설 등 외부인 접근이 제한된 시설은 제외)

□ 역세권 지역(지하철역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내)에 위치한 대지

□ 디자인 계획(실 구성, 평면계획 등)이 우수한 주택

□ 법정주차대수의 10% 이상 추가 주차구획을 확보하는 경우

□ 대상지를 20호 이상으로 계획하는 경우

선정 불가 주택 기준

□ 건축 중인 주택 및 건축 완료 주택

□ 개발예정지역 내 대상지

-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정비구역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(지구) 내의 주택

- 다만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 중 건축허가 등이 가능한 존치관리구역에 한해 매입가능
(해당구역 존치관리구역 관련고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)

- 심의위원회 가결 통보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매매이행약정체결이 불가함에 유의

□ 공고 일반 및 필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

□ 첨부2 ‘임대주택 계획설계 기준’ 및 첨부3 ‘임대주택 품질관리 기준’ 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

□ 지하 및 1층에 세대를 계획한 주택

- 지형조건에 따라 지하층 주차장이 필로티층 주차장으로 판단되는 경우, 1층 세대 주거성 고려 후 선정 가능

□ 맹지 또는 막다른 사도 등으로 진입도로 확보가 불가능한 주택

- 막다른 도로의 판단은 해당 구청의 해석에 따름

□ 기계식 주차장 시설이 설치된 주택

□ 공사 前‧現직원 및 동거 직계존비속이 매도를 신청하는 주택

- 매도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공사 前‧現 직원 및 배우자,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

- 매도신청인이(개인 및 법인 등)이 공사 前‧現 직원 및 배우자,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

- 다만, 공사 前직원(임원 포함)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의미함

- 심의위원회 가결 통지 또는 매매이행약정 체결한 건이라도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체결 불가 또는 매매이행약정, 매매계약 체결이 해제 또는 해지 처리됨에 유의

□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 주택

□ 진입도로가 폭 3m 미만 또는 현황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주택

□ (토지의 소유권 관계나 주변 환경 여건 등)부정적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접수 3회를 초과하는 사업지를 포함한 대상지

□ 기타 : 공사 ‘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’ 에서 불가하다고 판단한 주택

기타 일반사항

□ 임대주택 계획 특례

□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% 이상(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 전용면적이 40㎡이상이 되도록 함)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인센티브 부여(한시적으로 市 통합심의 면제 가능)

□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(다세대/다가구에 한함)

- 주거전용면적 60㎡이하 : 0.8대 → 0.6대 완화(임대세대에 한하여)

※ 공특법에 의한 30㎡ 0.3대 적용은 불가능하며 해당 면적의 경우 0.5대 적용

□ 토지등소유자 재정착

□ 분양권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가 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

□ 재정착 세대는 일반 유형으로 입주

- 입주자는 사업시행을 통해 무주택자가 되고 소득기준(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)을 만족하여야 함

사전협의 필요지역

□ 대상지역 : 서울시 전역

□ 사전협의 필요지역 : 서울시 전역

□ 사전협의 필요지역에 위치한 물건을 접수하는 경우, 접수 전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와의 협의 후 접수하여야하며, 심의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담당부서 확인결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물건은 접수 취소 처리함

자치구	사전협의 지역	협의필요 주택유형	담당부서
강서구	- 전체	전체	복지지원과
양천구	- 신월동	전체	주택과
금천구	- 시흥1동 : 838~881, 886, 887, 890~892, 894~907, 1000번지 - 시흥3동 : 630, 653, 655, 937~960, 1001~1005, 산6, 산16, 산19, 산21, 산22번지 - 시흥 2‧4‧5동, 독산 2‧3‧4동 : 전체	전체	건축과

※ 위 표의 협의필요 주택유형이 아닌 경우, 해당구청 사전협의 없이 매도신청가능

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

□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

① 대상지 접수	□	②현장조사 및 탁상감정평가	□	③선정심의	□	④심의결과통보
		*공고 종료일 이후 대상지 선정 심의까지 약 1개월 소요 (접수 물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)				□
⑧사업시행계획인가	□	⑦區심의/통합심의 (계획상 필요시)	□	⑥주민합의체 구성	□	⑤심의조건 협의
□
⑨토지소유권 확보	□	⑩인가도면 협의	□	⑪1차 감정평가	□	⑫매매이행약정체결
						※ 토지분 선금 신청 가능
						□
⑯2차 감정평가 (매매대금 확정)	□	⑮3~4단계 품질점검	□	⑭매매이행 약정금 지급	□	⑬1~2단계 품질점검
				※ 매매대금의 약 50%
□
⑰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 (계약금 지급)	□	⑱5단계 품질점검	□	⑲잔금 지급 (품질점검완료시)	□	완료
※ 매매대금의 약 30%				※ 매매대금의 약 20%

□ 대상지 접수는 토지계약 등 토지소유 또는 토지매매계약 등 토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된 주택에 한하여 가능

□ 인가도면(건축, 기계, 전기 등) 협의는 1차 감정평가 전까지 완료되어야 함

□ 매매이행약정체결 전 신청인은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여야 하며, 토지상 압류 등 각종 권리관계가 정리되어야 함

□ 신청인이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매대금, 선정조건 및 계약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하고, 준공 후 매매계약 체결

□ 매매이행약정의 유효기간 안내

□ 매매이행약정은 효력발생일(매매이행약정 체결일)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유효 기간 내 매매계약 미체결 시, 효력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약정효력 자동 상실. 다만,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신ㅡ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장 가능

- 신축예정주택이 50세대 미만인 경우 : 연장불가

- 신축예정주택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경우
: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

- 신축예정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경우 :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

※ 매도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이행약정 유효기간 내 매매계약 미체결 시,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 협의 후 결정

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

□ 심의위원회 기준

□ 심의의결 사항

- 심의위원회 : 가결(조건부 포함), 부결, 재심의로 구분

□ 주요 심의 사항

- 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, 입지 여건, 유형별 건축 계획 적정성(첨부2)

- 우리공사 설계·품질 기준 및 가이드라인(첨부9) 준수 여부

- 우리공사 매입불가 주택 기준 해당 여부 등

□ 심의위원회의 가결 유효기간은 심의위원회 가결 통지일(도면협의 완료 통보일이 아닌 심의 결과 통지일)로부터 1년 이내이며, 이 기간 내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효력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가결 통지 효력이 상실됨(인허가에 따른 효력기간의 일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 검토 후 1년 연장가능)

□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관련 유의 및 안내사항

□ 종전 회차 가결물건을 금회차 접수 시 유의사항

- 재차 접수한 경우, 종전 매도 신청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전액을 지불하여야 함(탁상감정제외)

- 종전 접수 시 공고문 상의 매매대금 상한선 및 세대별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.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접수 공고의 매매대금 상한선과 세대별 면적기준을 적용

∙ 매도신청자와 설계안 모두가 변경된 경우

∙ 당초 사업부지의 토지 증감이 있어 설계안을 변경한 경우

※ ‘설계안’ 변경은 세대수, 주차계획, 코어위치 변경 등 주요한 설계 사항의 변경을 말함

□ 기타 안내사항

□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인허가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가 제외됨

□ 종전 차수 심의 부결 물건은 종전 차수 심의의견 반영 후 접수 가능하며 종전 차수 심의의견 반영 여부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

□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(안)을 변경하는 경우 통합심의 개최 전 공사와 심의 의견 및 변경 설계(안)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

□ 심의위원회에서 ‘평면 재검토’ 등의 사유로 조건부 가결이 결정된 경우, 필요시 공사 청신호 건축가를 선정하여 자문반영 가능

□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주택이 공고문에 기재된 선정 불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분쟁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입주자의 주거권과 주거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결 처리할 수 있음

임대주택 설계 및 시공 기준

□ 자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참조

□ 자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(첨부9)을 참조하여 임대주택의 설계 요함

- 상세치수, 세부계획 등은 계획설계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필요

□ 접수 신청 주택은 설계 및 시공 시 아래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

□ 첨부2 ‘임대주택 계획설계 기준’
(첨부5 ‘설계자 의도 양식’ 내 7. 대지현황 및 조사분석 양식 준수 필요)

□ 첨부3 ‘임대주택 품질관리 기준’

□ 첨부9 ‘자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’ 내 계획‧설계 체크리스트

□ 공사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조건부 처리사항 등의 일부 수정 및 변경 가능

□ 심의 가결(조건부 가결 포함)건에 대하여 고품질 주택 설계를 위한 계획‧설계 자문회의를 시행하며 자문회의 의견 미수용 시, 가결(조건부 가결 포함)건도 약정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

□ 자문회의 시행 시, 제출계획 대비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설계부터 첨부9 ‘자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’을 참조할 것

- 자문의견 반영으로 세대수, 전용면적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재접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□ 기타 유의사항

□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완료 후,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세대수 및 연면적 10% 초과 증‧감 발생 시에는 재접수를 원칙으로 함

□ 대지 및 주변현황을 반영하여 설계도면을 작성‧제출하여야하며, 심의완료 후 주요한 설계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가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차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음

□ ‘용적률 완화사항’ 및 ‘주차대수 완화’ 적용 시, 관할구청 적용가능 여부 확인 후 반영

주택 매입가격 결정 및 대금지급 등

□ 각 호별 매입가격 상한선

□ 유형별 매입가격의 상한은 없으나, 25년 예산을 고려하여 심의 예정

□ 매입가격의 결정

□ SH공사와 매도인이 1개씩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매매가격 결정

- 1차 감정평가 : 토지분 선금, 약정금 결정 및 매매이행약정 체결

- 2차 감정평가 : 최종 매입가격 결정 및 계약체결

□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하며,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시산가액을 매입대상 원가 추정액과 비교하여 합리성 검토

□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

□ 감정평가법인은 SH공사 추천 1개 법인, 매도인 추전 1개 법인으로 2개 법인 선정

- 추천대상 감정평가법인
: 「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기준」에
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 15개( 첨부서류 10 참조)

- 직전공고에 추천으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 제외

∙ 25년 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모집공고(25.04.01. 공고)

: SH선정 : ㈜하나감정평가법인 / 매도자추전 : ㈜가온감정평가법인

□ SH공사 추천 감정평가법인 1개를 선정 후, 매도자 추천 감정평가법인 1개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

- SH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한 공시전문평가법인 중 신청자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, 선호도 조사결과 득표 1위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

- 감정평가법인은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, 선호도 조사결과 동일한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될 시 추첨을 통해 결정

□ 매매대금의 지급

□ 매매대금은 토지분 선금, 매매이행약정금, 계약금, 잔금으로 지급

구 분	지급시기	지급률
토지분 선금	- 매매이행약정 체결 후 매도인 요청 시	- 1차 감정평가금액의 30~35% (매매이행약정금 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)
매매이행 약정금	- 2단계 품질점검 완료 후 매도인 요청 시	-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% (토지분선금 지금받은 경우 해당금액 제외)
계약금	- 4단계 품질점검 완료 및 매매계약체결 후	- 2차 감정평가금액의 30% (토지분선금, 약정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80%)
잔금	- 5단계 품질점검 완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	- 2차 감정평가금액에서 그간 지급받은 모든 대금과 유보금(호당 20만원)을 제외하고 지급

※ 토지분선금, 매매이행약정금, 계약금 등 대금지급 시 토지담보 융자금이 있을 경우, [토지담보 융자금 ≤ SH공사 대금지급금]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함

□ 토지분 선금

- 1차 감정평가 금액의 30~35% 이내(매매이행약정금 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)

∙ 조건 : 토지담보 융자금≤토지분 선금

∙ 단, 토지분 선금 지급 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권최고액(120%)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우리공사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‧지상권 설정 등기(근저당권 설정방식) 또는 우리공사를 단독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설정(관리형 토지신탁 방식)실행 예정

- 청구가능시기 : 매매이행약정 체결 후

□ 매매이행약정금

-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%(토지분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 제외 후 지급)

∙ 조건 : 토지담보 융자금≤매매이행약정금

∙ 채권보전방식에 따라 지급액의 120%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리공사(근저당권 설정방식) 1순위 근저당권‧지상권 설정 또는 (관리형 토지신탁 방식) 단독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

- 청구가능시기 : 2단계 품질점검(골조단계) 완료 후

□ 계약금

- 2차 감정평가금액의 30%
(토지분 선금, 매매이행약정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2차 감정평가금액의 80%)

- 청구가능시기 : 4단계 품질점검(준공단계) 완료 및 매매계약 체결 후

※ 부동산매매계약(계약금 지급)에 따른 우리공사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진행

□ 잔금

- 2차 감정평가금액에서 그간 지급받은 모든 대금과 유보금(호당 20만원)을 제외하고 지급

- 청구가능시기 : 5단계 품질점검 완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

채권보전방식

□ 채권보전방식 : 근저당 방식 및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

□ 약정체결시점에서 신청인이 두가지 방식 중 선택

- 토지분 선금 또는 매매이행약정금 지급 시, 우리공사 채권확보 목적
(계약금 및 잔금 수령시에는 미해당)

□ 약정체결 이후 채권보전방식 간 유형 변경은 불가함

구 분	채권확보	유의사항
근저당권 설정방식	지급액의 120%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리공사 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	- 계약이행을 위한 서울보증보험(SGI)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(약정금지급시에만, 필수) ∙ 보증금액 : 2억 5천만원 ∙ 보험기간 : 청구일로부터 3개월
관리형 토지신탁 방식	지급액의 120% 해당하는 우리공사 단독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(후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없어야 함)	- 매도신청 호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가능(선택) ∙ 일체의 절차상 우리공사가 지정한 법무법인이 신탁계약서, 신탁원부 등 신탁계약 관련 서류와 권리관계를 검토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∙ 위 검토 결과,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가결결정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을 수 있음

□ 기타사항

□ 신청인의 세금체납, 사업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 등에 따라 매매이행약정 체결 및 매매이행약정금(토지분 선금 포함)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

□ 사업 신청 토지에 (가)압류 등 등기사항이 있거나, 사업 신청 물건 관련 공사를 상대로 하는 (가)압류 등이 있는 경우 등 공사가 매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약정 및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이 불가하며, 매매이행약정금 지급 시 공사가 지급하는 금액보다 선순위 금액이 적어야 함

□ 이중매매, 유치권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권리흠결 또는 하자 없는 부동산 명도 및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약정해제 또는 계약해제 될 수 있음

□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해당 채무금액 및 신청인이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잔금에서 공제함

안내 및 유의사항

□ 의무사항

□ 주의의무

- 사업 신청인은 본 공고문 및 첨부서류 등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류를 숙지하고 신청하여야하며,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귀속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인은 매매이행약정 체결 이후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공사에서 제시한 매입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
□ 협력의무

- 신청인은 공사가 실시하는 현장조사, 감정평가, 품질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- 인접토지경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는 주택은 필요할 경우 경계복원 측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인의 부담 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- 신청인은 공사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발생한 등기상 오기 및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제반 사항으로 인해 추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□ 하자처리 및 하자담보 책임

- 신청인은 인수인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공사에 주택 인계전까지 모두 처리하여야 하며, 인수인계 이후 입주 전까지 공가기간에 주택 하자예방 또는 하자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- 모든 주택은 매매계약 체결 시 『공동주택관리법』 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(연차별 하자보증금액 및 비율, 보증기간 등은 준공 시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고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함)

-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 지연처리 시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되는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□ 민원처리

- 신청인은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및 인접주택 등과의 분쟁 등 각종 민원에 대해 해결하여야 하며, 민원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민원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대금지급, 품질점검 등 사업의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□ 계획설계 및 품질점검 의무사항

- 자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(첨부9) 내 임대주택 계획‧설계 가이드라인 및 임대주택 표준평면 예시를 참고하여 임대주택의 평면계획을 요하며, 반영이 미흡할 경우 매매이행약정 전 도면검토 과정에서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신청인은 공사와 설계도면 협의 및 매매이행약정 체결 후에 단계별 품질점검(기초, 필로티층, 마감 1‧2차, 준공, 인수인계 전 최종점검)을 요청‧이행하여야 합니다.

- 단계별 품질점검 지적사항 불이행, 제출한 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 상이(주요 자재 상이 포함) 및 구조적 하자 등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,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- 50세대 이상 중대형 규모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의 경우 주요 마감자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안서 내용 미이행 및 품질관리 지적사항 조치요청을 미이행한 신청인은 매매이행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.
(세부내용 첨부3. 임대주택 품질관리 기준 참조)

□ 명의변경

- 심의 결과 통지 이후에 제3자로 명의 변경은 매매이행약정 체결 전에 한하여 가능하며, 명의 양수자는 양도자의 기존 탁상감정평가 금액 및 양도자가 수인한 공사의 관련 절차 등 일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.

- 명의변경 시 공사 담당자 보고 후 공사 양식에 맞춰 ‘매도신청자 명의변경 및 권리의무 양도‧양수 동의서’(첨부11)를 제출하여야합니다.

□ 제한사항

□ 하자보수 미이행 등 매도인의 사업참여제한 사항

- 대상지 선정심의 가결(23년 1차부터)되어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한 사업지의 매도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매도인은 매년 1월 사업참여제한 대상으로 선정되며, 해당 매도인은 심의위원회 검토절차를 통해 부결될 수 있습니다.

∙ “공동주택관리법” 시행령 제 36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전형 이행하지 아니한 매도인(연락두절 포함)

∙ 상기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, 비용 문제 등으로 중도 포기한 매도인(SH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)

∙ 담보책임기간 내에 동일한 설계‧시공상 결함(하자가 아닌사항 포함)으로 5세대(호) 이상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으나, 민원 처리에 소홀히하여 SH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이상의 비용투입을 발생시킨 매도인

∙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중매매, 유치권, 가압류 등 표시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(또는 발견)되어,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6개월 이상 지연시킨 매도인

□ 상기 참여제한 대상 사업의 시공자와 계약체결하는 매도인의 경우 기성금 지급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합니다.

- 기성금 지급율 조정

일 반	⇨	해당 시공자 참여 시
- 매매이행약정금 ∙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%		- 매매이행약정금 ∙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%
- 계약금 ∙ 2차 감정평가금액의 30%		- 계약금 ∙ 2차 감정평가금액의 40%
- 잔금 ∙ 2차 감정평가금액-(기 지출금액 +유보금)		- 잔금 ∙ 변경없음

- 사업참여제한 기간은 대상 통보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합니다.

기타사항

□ 시공자의 자격

□ 선정 대상으로 결정된 주택은 인허가(사업시행계획인가) 및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해야하며, 시공사는 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41조(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)에 의한 적법한 건설업자이어야 합니다.

□ 신청인은 매매이행약정 체결 시 해당 인허가 기관에 제출한 건설업 면허, 사업자등록증, 현장대리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.

□ 기타 유의사항

□ 신청자가 프로젝트성 법인으로 주택 매도 후 청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, 매매이행약정 체결 시 법인 구성원 전원의 매매이행약정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.

□ 신청자는 허가권자로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후 매도신청 가능합니다.

□ 『2020.07.10. 부동산 대책』으로 주택 신축을 위해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매도신청자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대상지 신청은 토지계약 등 토지매입이 전제된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, 계약과 관련하여 확인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□ 공사와 약정 체결된 사업지가 ‘공공재개발‧공공재건축‧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’ 지역에 포함될 경우 신청자가 공사로부터 기 수령한 금액 중 약정금 및 기타 제비용(1차 감정평가비용 및 해당 유형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1% 등 포함, 별도의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음)에 대하여 우선 변제합니다.

□ 신청자는 신청물건의 부속시설을 타인 소유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.

신청서류

□ 신청서류(원본 및 PDF 제출)

① 접수서류 체크리스트 1부 (첨부1)

② 공모 신청서류 1부 (첨부6)

③ 신청주택 입지여건표 (첨부8)

④ 인감증명서 1부(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각 1부)

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

⑥ 건축물대장 1부

⑦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이체확인서 1부(소유권 미확보인 경우)

⑧ 토지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(소유권 확보인 경우)

⑨ 자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(첨부9)

⑩ 도면 1부(A3 1부) 및 도면 PDF 파일 (첨부2,3 참고)

□ 신청자는 신청서류 1부를 ① ~ ⑨의 순서로 제출하여야 하며, PDF로도 제출 요함

□ PDF 파일 제출 시,  ① ~ ⑧, ⑨ 두 개 파일로 작성‧제출하여야 함

< 도면 PDF파일 제출시 유의사항 >

･ 1개 파일로 작성

･ 캐드에서 PDF 변환본 제출

･ 캐드 출력본의 스캔파일 제출 금지

･ PDF 파일제출 주소: duckgeune@i-sh.co.kr

･ 제목에 신청 지번과 유형 필수 입력

(예시) [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 모집공고] 25년도 심의도면, (유형)00구 00동 00-00번지

첨부서류

□ 신청서류(원본 및 PDF 제출)

① 대상지 모집공고 접수서류 체크리스트(양식)

② 임대주택 계획설계 기준(심의용 도서 작성기준 포함)

③ 임대주택 품질관리 기준

④ 설계개요 양식

⑤ 설계자 의도 양식(현황조사 및 분석 샘플 포함)

⑥ 공모 신청서류(서식)

⑦ 자율주택정비사업 주차대수 완화 적용 안내

⑧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주택 입지여건표

⑨ 자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

⑩ 신청인 감정평가업체 추천서

⑪ 매도신청자 명의변경 및 권리의무 양도‧양수동의서

2025.09.30
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